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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필독)

조회 1,038

관리자 2020-03-11 10:25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필독)


  1. 구축목적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대한 관리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자유게시판 운영내용

○ 홈페이지 구축 기본 요구사항 중 “국민참여의 보장” 일환으로 “자유게시판”을 구성

○ 홈페이지 회원들로 하여금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

 

  1. 자유게시판 관리

○ 관리주체 :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운영관리

- 게시내용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관리

- 상시 점검을 통한 불건전한 내용물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방지

※ 게시판 운영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게시자료 삭제기준 및 삭제조치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특정 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

-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참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삭제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3.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5.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