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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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대상시설)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 시군구 조례 및 내부 운영지침으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ㅇ (신청주체)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신청기간) 2021. 10. 11. ~ 11. 10.

ㅇ (지원규모)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선정규모) 16개소 이내   * 최종 선정규모는 예산 확정 등 고려 추후 확정

□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신청방법)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에서 취합 제출)

ㅇ (선정방법)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최종 평가하여 선정

*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사업설명 포함)

※ 선정 제외 대상

▪ 균특회계 등 타 국고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 / ▪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3년 이내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협의 후 결정

□ 주요 평가 항목

구 분	주요 내용
지역 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 인구(장애인 포함) 현황 등 입지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규모 적성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투자계획, 사업추진효과(파급효과)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관리운영 계획, 사업추진의지

□ 유의사항

ㅇ (실집행률 관리) 건립사업의 특성상 실집행율이 저조 지적 多, 사업 조기 추진하여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노력

ㅇ (설계협의-필수) 지자체는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참여 협의

ㅇ (기금 사용범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사용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학교부지 활용 시) 학교부지에 신청하는 경우 참고 2의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관련 행정절차 완료 필요)

□ 권장사항

ㅇ (BF 인증)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2 인증기준의 항목별 기준을 충족

- 장애인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인증 시 최우수 인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성

ㅇ (장애인 우선 이용)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운영지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ㅇ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ㅇ (유형 선택)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선택

ㅇ (지역별 특성화) 지역별 특성(동계, 해양종목) 및 지역 실업팀 종목 등과 연계하여 시설유형을 선택

* 예시 :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등

ㅇ (전문기관 운영)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만큼, 사업 목적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 운영 권장

□ 일 정

ㅇ (접수 / 선정) ‘21. 10. 11. ~ 11. 10.  / ~ ‘21. 12월

ㅇ (기금교부) ’22. 1월~

참고 1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유형별 모델

구분		기본모델(안)	세부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운동실을 추가한 모델(2~3레인, 전체면적 360m² 이상, 수조 120m² 이상)
수영장형			③ 수영장 복합형 - 수영장형 기본모델에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형 모델	체육기금 40억
			④ 수영장 강화형 - 체육관과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수영장 강화형 모델
종목 특화형	동·하계 종목특화	기초지자체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계종목(볼링, 사이클등) 또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해양 종목특화	해양수상종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스포츠(조정, 요트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장애유형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종목으로 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 지역별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 2		학교부지 활용할 경우 유의사항

□ 학교범위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지원장법 :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 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 신청조건 : ▴건립 후 필수적으로 개방*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증빙서류(지자체·교육청·학교 개방확약서 등) 제출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참고 2		사업계획서(신청양식)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명칭은 반드시 ‘00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시)
사업기간	2022. 00. ∼ 2024.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체육관형(수중운동실 포함□ / 미포함□)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 (수중운동실 포함□ / 미포함□)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장애인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지역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장애인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중요)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기 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지역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종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