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체육발전유공자 정부포상 추진계획

‘20. 6. 9.(화) / 체육진흥본부 체육육성부

□ 포상개요

ㅇ (목적)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성적으로 입상하여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등을 격려

ㅇ (대상) 2019년도까지 국제경기대회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 포상규모

ㅇ (포상종류)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포상수량)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해 수요조사를 받은 후 자격 검증, 공적심사위원 심의 등을 통해 결정

□ 자격검증 및 공적심사 추진

ㅇ (자격조회 및 검증)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후보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 추천제한 강화(‘20 정부포상업무지침)

ㅇ (‘19) 특정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 (’20)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

ㅇ (‘19) 국세기본법 등 법률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후보자 공개검증) 우리 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

ㅇ (공적심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적심사, 추천 적격 여부 의결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추천적격 판단

- 체육발전유공 서훈기준을 적용, 각 대회 및 입상성적 평가점수* 합산하여 해당 훈격 결정

* 장애인체육발전유공의 경우 ’05년 이전(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 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

참고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1. 평가 기준

□ 훈격별 기준

구 분	합산점수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청룡장	1,500점 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1위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맹호장	700점 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銀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데플림픽(농아)대회 金 2개 이상 또는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2위 이상(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거상장	400점 이상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銅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데플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백마장	300점 이상
기린장	250점 이상
포 장	150점 이상

□ 대회별 평가 기준

스포츠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ㅇ 올림픽·패럴림픽대회 ㅇ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 4년 주기 대회 - 3년 주기 대회 - 2년 주기 대회 - 1년 주기 대회 ㅇ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ㅇ 데플림픽 대회 ㅇ 유니버시아드대회 ㅇ (장애인) 아시아선수권대회	800 400 350 200 150 200 200 100 50	540 270 240 135 100 135 135 70 35	320 160 140 80 60 80 80 40 20

※ 단, 1년 주기 세계선수권대회가 연중 다수 개최될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 (장애인 체육 경력) ’05년 이전(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 실적의 경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서 구체적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적 검증 및 인정 필요

* 구체적 증빙서류의 범위 : ① IPC 및 국제경기단체 증명서  ② 언론기사‧사진자료 ③ 기타 대회참가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

2. 평가기준의 준용

□ 국제종합대회 중 배점 기준표에 미 포함된 대회

ㅇ 기타 장애 유형별 종합세계대회는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1년 주기)에 준하여 점수를 인정(단, IPC쿼터 부여 대회에 한함)

□ 단체경기 참가선수 평가점수

ㅇ 대회참가 선수 전체(주전, 후보)를 동일하게 적용

□ 경기임원(감독․코치)의 평가점수

ㅇ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 점수를 적용

ㅇ 소속단체 감독, 코치의 경우 인정점수 없음(단, 엔트리포함의 경우 동일 인정)

ㅇ 감독․코치의 서훈은 선수와 동일하게 현행 점수제에 주요대회 메달 획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ㅇ 종합경기대회 단장, 총감독, 감독 등 임원은 임명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대상에서 제외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 협의를 통해 국가체육발전 유공자에게 훈장 서훈

ㅇ 국가체육발전유공자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 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등급별로 아래기준에 의해 서훈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

등 급	서훈 등급 기준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예: 독창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 또는 중요한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또는 자비로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해 기여)은 공적기간 예외 인정

□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여 훈격 조정 가능

ㅇ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종합성적 10위 이내 및 2연패 종목

ㅇ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데플림픽대회 종합 2위 이내 및 3연패 종목

ㅇ 단일 종목으로 올림픽·패럴림픽대회와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동시에 석권

ㅇ 올림픽·패럴림픽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또는 데플림픽대회에서 최초 메달 획득 또는 세계신기록 수립 종목

□ 훈․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포장 평가 기준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적정 조정

ㅇ 대통령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5년 이후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ㅇ 국무총리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5년 이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또는 데플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3. 선수 및 경기임원 기록 관리

□ 종합 관리

ㅇ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각 체육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선수․경기임원에 대한 종목별, 대회별, 개인별 대회 참가 성적 관리 → 대회성적에 따른 훈․포장점수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장애인체육회 ’18, 대한체육회 ‘19)

□ 종목별 관리

ㅇ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훈․포장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수․경기임원의 정보를 입력․관리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서훈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수․경기임원의 정보를 입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