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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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8. 26.(수) / 기획경영본부 정책기획부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로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금지가 적용됩니다. 이에 관련된 일정을 공지하오니 선거 준비 및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관련 일정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8항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선거일) 미정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현 회장 임기만료일(‘21. 2. 24) 30일 전까지 실시

❖ (추진방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처에 상주(2달 가량)하며 전반사항을 운영ㆍ관리

❖ (선거방식) 회장선출기구(68명)에서 선출

❖ (기부행위 제한기간)‘20. 8. 28(금) ~ 선거일

나. 기부행위 제한·금지

⑴  (관련법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⑵ (기부행위 개념 : 법 제32조) △선거인 1)이나 △그 가족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2)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과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⑶ (제한기간 : 법 제34조) 현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기간 : 2020. 8. 28. ∼ 회장 선거일까지

⑷ (제한내용 및 예외행위)

① 주체별 제한내용(법 제35조)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 승낙 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 표 안의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구 분	내 용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구매·공사·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 납부 등 채무 이행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 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친목회·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운영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 납부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구호적· 자선적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②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33조)

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사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아래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

가. 직무상의 행위

가능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정보지·농민신문을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조합원 장례용품·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불가

ㅇ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ㅇ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고단463 판결)

ㅇ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단855 판결)

나. 의례적 행위

가능

ㅇ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축·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ㅇ 주례를 서는 행위

ㅇ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라목)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ㅇ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ㅇ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판단기준

ㅇ ‘의례적’ 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행위로 구분됨.

ㅇ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ㅇ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같음)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ㅇ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ㅇ 동창회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ㆍ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ㅇ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ㅇ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

ㅇ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불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2017.12월

붙임 2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 법률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3조~제35조)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

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