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① 지원 신청		지원신청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 주체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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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급자격 및 지원 가능여부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및 지원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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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카드사		·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대상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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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강좌선택 및 결제		지원대상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 선택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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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청자 상담 및 강좌 수강		지원대상자 가맹시설		· 가맹시설에서 강좌 제공 전 사전 상담 진행* ·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스포츠강좌 수강

* (사전 상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스포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해당 강좌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강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1	신청·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작 이후 시·군·구 동시신청(1차)

* 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시신청 기간 확정 및 접수 시작

* 동시신청 기간 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및 선정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면신청*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ㅇ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세대원, 친척, 기타 관계인

*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사유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관계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 위임장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 선정기준 및 순위

ㅇ 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일부(약 5,100명)

* 2019년 출생일 기준 1980.1.1.∼2007.12.31.(만 12세∼만 39세)

ㅇ 선정기준 :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수 급 자 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순위		차상위계층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수혜 가능 여부 고려 선정

	동일 순위 내 선정 순위(예시)
· (장애중증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現 1~3급), 경증(現 4~6급)의 구분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부여(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외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기회를 가진 장애청소년을 후순위로 함)

□ 중복지원 관련 주의사항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ㅇ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장애 청소년인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중복 수혜 불가(장애 청소년 신청 시 안내 필요)

□ 지원 내용

ㅇ 지원 금액 : 1인당 월 1회 80,000원씩 6개월간 지원*

* 시스템 개발·카드발급기간 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6개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을 통해 사업예산 집행

ㅇ 보호자 지원 : 시각장애 또는 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은 불가)

* (보호자의 범위) 세대주, 세대원, 친척, 기타관계인(대리인) 및 활동보조인

** (지원조건) ①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거나 ② 시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등 장애유형/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ㅇ 강좌 신청 주의사항 : 장애유형에 따라 특정 강좌 수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좌 신청 이전에 해당시설에 강좌수강에 대한 유·무선 상담 권장*

*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자(또는 신청주체)에게 상기내용 발송